법인설립 절차 필요한 비용은?

법인설립 절차 필요한 비용은?

최근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제가 강화되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더는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을 숨길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법인설립 절차를 숙지하고 법인으로 전환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과세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올라간답니다. 매출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과세되는 세금의 부담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법인은 최대 20%까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최대 세율을 비교해도 법인이 유리한 면이 많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먼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거나,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설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시면 당연히 법인명이 있어야겠죠? 예를들어 (주)XXX 나 XXX(주)와 같이 상호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람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존재하고 그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법인 설립을 하시는 지역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이름은 가진 법인이 존재할 경우 해당 상호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법인설립 절차 첫번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명을 검색해서 관할 등기소에 동명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명을 정하셨다면 주소를 정해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하실 때에는 주소지가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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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인 설립이 완료된 후 사업장등록을 하시려면 법인명으로 계약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합니다. 미리 본인 혹은 관계자의 명의로 가계약을 진행한 다음 법인이 설립이 된 후 법인명의로 본계약을 진행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설립 비용

대개 스타트업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모든 경우에 법인은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사업장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꼭 아셔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큰 차이점인 자본금을 정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은 필수적으로 자본금을 결정해서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정확하고 계획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본금은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조금씩 다른 최저 자본금이 있지만 개인사업자에서 전환을 하시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서 자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의 목적 설정

이제 사업목적을 정하셔야되는데요, 간단하게 법인을 설립해서 어떤 일을 할것이다 라고 정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업종을 정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여기서 정한 업태와 종목 이외의 사업을 하실 수 없다는 점 꼭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에 사업의 목적을 기재해야하고, 또 다른 사업을 추가하려면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목적인 업종이 제대로 기재가 되지 않으면 등기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업종까지 다 결정하셨다면 이제 법인에 등재 될 임원이 필요합니다. 법인에 등기가 되는 임원은 대표이사 외 임원1명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1인기업의 경우에는 절차상 필요에 따라 지분이 없는 임원이 필요하지만 법인 설립이 완료되고 난 뒤에는 해임을 하셔도 됩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준비물

임원까지 결정을 하셨다면 모든 임원의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자본금을 예치한 통장잔고증명원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표자의 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한 뒤 통장잔고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서류들은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로, 등기하는 부분때문에 보통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아무래도 일반인입장에선 어려운 용어도 많고하니 쉽게 완료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법인설립 절차 필요한 비용은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시간과 준비하는 시간, 이하 반복되는 시간등의 낭비를 생각해본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대행을 받으시는게 더 깔끔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법인 설립 절차 는 거의 끝이 난 상태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 정관, 주주명부등이 필요로 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고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 서류를 제출하시면 사업자등록까지 완료가 되어 전 과정이 끝나게 된답니다.

법인설립에 참고할만한 점

그리고 참고할만한 점은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등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과밀억제권 지역일 경우 해당 세금이 최대 3배까지 발생을 하게되므로 적은돈은 아닙니다.

법무사대행을 받으신다면 법무사 비용도 최소 수십만원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이 안정화가 되었을 때 법인 전환을 시도하시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발품을 좀 팔아보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엔 법인 설립 절차 대행을 무료로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 검색이나 주변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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