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여파가 소상공인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뿐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못할 수준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긴급자금 지원 방침을 세우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직접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의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을 해주기로 방침을 수립했는데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경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고 가계 경제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정책입니다. 하지만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정책이 자동종료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고 손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서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하신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경우 시행은 정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지만 실행을 하려면 은행을 거쳐야 하는 대리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직접대출의 성격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신청대상을 알아보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일반인은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여야 해당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먼저 사업장을 2020년 2월 13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어야하고, 신용등급이 4~10등급인 분들이 신청대상이 된다고합니다. 즉 1~3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등급을 알아보시려면 나이스 신용정보 평가 혹은 올크레딧 같은 곳에서 알아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하나 유의하실 점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경우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를 이용한 정보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본인의 신용등급이 어느정도인지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요즘엔 무료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 다음이나 검색포털을 통해서 신용정보를 한번 조회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이 지원금 정책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분들도 지원금 자격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는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거나 체납하고 있다면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서류 중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한데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체납하고 있다면 이 증명서들을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은 발급이 되더라도 특이사항에 세금체납에 관한 사실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금은 위의 조건 말고도 다른 조건이 있는데요, 업종에 따른 지원금 대상이 정해집니다. 도박과 같은 사행성 기업 혹은 보험업등의 기업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구 혹은 경북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허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구 경북지역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국내에서 가장 심한 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련 서비스, 의사, 약국등의 전문직종도 제한이 된다고 하니 한번 문의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지원금 제한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하셔야하고 여러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인 지원금 신청 횟수는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점은 코로나 긴급 지원금의 이중수혜를 방지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지난기간동안 은행을 통해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분들의 경우 이 직접대출을 신청하실 수 없으니 아쉽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겠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긴급 자금 지원의 경우 1.5% 고정금리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의 금리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금을 지원받으신 분들의 경우 제한이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또한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경우 추천서와 신용보증서가 다르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셔서 혼동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거나 체납하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 이번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고, 신용회복 상태거나 회생, 개인회생, 파산, 면책등에 해당이 되어 있는 분들도 이번 직접대출은 받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하시거나 금융기관 자체에서 시행하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등을 찾아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13일 이후에 발생한 세금의 체납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겨난 정책이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투자, 부동산, 대환등에 사용하시면 법에 저촉되고 자금을 몰수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혹 1.5% 고정금리에 눈이 멀어서 무작정 이 지원금을 받아보고자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걸리니까 그냥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에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금으로 사업장을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한 정책이니 악용하시면 다른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본인의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셔야 하는데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손익계산서, 카드매출정보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서류가 아니라 사진으로 찍어도 괜찮다고 하니 이용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10%이상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손익계산서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 매출정보등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자의 통장거래내역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금매출의 경우 현금장부등을 휴대폰 사진 혹은 캡쳐 인쇄본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만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한지 1년이 안된경우 전년대비 동기간 매출비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애로사실확인서라는 별도의 양식을 받으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 지원금 정책의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아마 1.5%의 고정금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대출기간은 총 5년으로 2년동안 거치하고 3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을 할 수 있고, 혹은 바로 원리금 균등상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신청하면 되는 부분으로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금액에 0.8%를 보증료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지원금을 신청할 때 보증서가 필요한데 이 보증서를 발급받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원금 한도의 경우 한 업체당 최대 1천만원이내로 책정이 되어있고,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특별예외인정으로 최대 1천5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업체당 신용과 복합적인 변수에 의해 최대 1천만원이므로 정확한 한도는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신용자의 경우 이 정부의 정책을 필수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은행을 이용하더라도 1.5% 고정금리는 절대 나올 수 없고 저금리라고 하더라도 신용을 반영한다면 최소 5%이상의 변동금리가 책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본인의 신용등급이 4등급이하 6등급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평소와 같이 대리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직접대출의 경우 한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장기전이 예상되는 코로나 사태에 급한불은 끄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못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1천만원 대출을 받아봤자 거래처 대급결제도 제대로 못할 분들이 많을 거고 요식업을 하신다면 임대료 내기도 벅찬 것이 사실이니까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 외에도 대리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점은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신용등급이 애매하게 걸치는 분들의 경우 대리대출을 이용하시는게 지원금 한도 면에서 더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을 이용한다면 여러은행을 동시에 상담받아서 알아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은행마다 본인의 한도나 금리등이 다르게 책정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죠. 그럼 아무쪼록 코로나 사태 힘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전화를 해보실 분들은 위에 첨부한 사진을 확인해보시면 지역별 혹은 부서별로 문의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첨부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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