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개인사업자의 수는 무려 670만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요즘같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속에서도 창업자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란우산공제가 무엇인지 장단점은 어떤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에반해 숙박업과 외식업의 경우 지나치게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로 폐업률도 증가하고있답니다.

따라서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단점 장점, 가입방법, 기타 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이르는 말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화 혹은 사망, 폐업등의 외부 위험으로 부터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사업의 활성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축 보험 혹은 퇴직금의 형식과 유사하답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에 매월 일정금액의 공제금을 납입하고, 적립된 공제금을 소득공제 후 생계나 사업에 지장이 생기면 생활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퇴직금이라고도 불린답니다.

  • 노란우산공제 이율과 혜택

  1.  소기업,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 공시


            -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원금은 물론 복리에 의해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 지급 사유는 노령, 사망, 폐업, 퇴임등에 의하며, 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제금이 1천만원 이상 또는 60세 이상일 경우 분할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소득공제 절세효과 (소득 별로 소득공제 한도 차등적용)




            -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에 예상절세효과로,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절세효과도 커집니다.

            - 2019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적용 시 적용되는 절세효과이며, 세법의 제정 혹은 개정에 따라 변경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인 대표자는 연봉이 7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공제가입일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장점

  1. 제도의 의해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비영리 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 입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 폐업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습니다. 또한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소득 공제

            -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입원금의 전액이 적립이 되고 원금에 대한 이자를 복리로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시에도 일시수령 혹은 분할금의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1. 복지서비스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여행, 숙박, 의료, 쇼핑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가 있는 변호사 혹은 회계사등의 상담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은 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상해보험 무료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이 되어집니다. 보험 기간 중 사망 혹은 후유 장애가 발생할 시 2년간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을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 희망 장려금


            -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공제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한달에 1~2만원의 지원금을 12개월간 지급하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장려금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란우상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중도 해지를 할 경우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 입니다. 가입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계속해서 공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가입기간 1년미만자만 해당) 및 공제받은 세금에 대해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이 있는데, 법인 사업자의 경우 연봉 7천만원을 초과하는 해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사업체가 여러개 있는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만을 선택해서

가입을 해야합니다. 선택한 뒤에는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니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조건은 연 평균 매출이 10억이상 120억 이하여야하고,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업종의 사업체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유흥주점, 도박장, 안마(의료외)등의 업종이 가입제한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제부금 연체와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해약이 된 경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는 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어느 방법으로든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공인인증서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만 하시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1688-9988)로 연결하여 상담 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두 방법 외에도 직접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한데요, 중소기업 중앙회 본부 혹은 지부,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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